조윤선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게임 발전 동시 고려"

[채송무기자]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31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를 셧다운제 규제와 함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청소년의 보호라는 가치와 중요한 컨텐츠 산업인 게임 발전이라는 가치 중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과 게임 산업을 선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사업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최적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이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해왔고, 지금 있는 규제를 부모님이 선택하면 셧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까지 완화했는데 아직 입법화는 안된 것 같다"며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경硏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해야"

•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 나선 정부…게임업계 반응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