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에 7월 36.5만가구 전기요금 2배 올라"

[윤지혜기자] 지난달 36만5천가구의 전기요금이 전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천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이 중 1만8천807가구는 전기요금이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전기 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6단계 고율의 누진세 때문에 7월 전력 사용량은 전월 대비 6.5% 늘어나는 데 그쳤음에도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인데 비해, 전체 판매수입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은 1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보다 15.2% 비싼 탓이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전기요금 판매 구조로 국민들은 최근 5년간 6조6천89억원을 추가로 지불한 반면 산업분야는 같은 기간 7조5천억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입었다"며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해 입은 원가손실은 3조5천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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