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반서 유료방송 지분율 폐지 논의

[민혜정기자]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에서 유료방송 지분율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하나의 제안으로 나왔을 뿐 의견이 수렴된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 회의록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과 소유 지분 규제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케이블TV(SO), 위성 방송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또 미래부는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국 가입자의 33%를 넘을 수 없는 합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년 일몰로 도입됐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과 합산규제가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구반은 지분율 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합산규제 관련 '33% 규제', '49% 규제', '일몰하되 33% 넘는 사업자에 대해 지배적사업자 의무부여', '일몰 후 제도 폐지'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연구반의 논의처럼 지분율 규제가 없어지면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연구반 회의에서 나온 제안일 뿐 합의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제안의 하나로 잠정안도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놓는 단계일 뿐,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아직 사업자 의견 수렴도 끝나지 않았다"며 "연구반의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10월경 연구반 연구 결과(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향 논의 연구반 구성

• SKT·케이블TV 동등결합 '난항'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