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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최병남 원장 "구글과 협의 없어 재심의 필요"


지도 반출, '진통'…11월 23일 3차 회의 통해 결정

[성상훈기자] "(구글과)사전 협의 없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4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제 2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병남 원장은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와 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며 "찬성과 반대보다는 국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협의체 참여 8개 부처 및 기관이 국익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언급했다.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당장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자부 등 7개 부처와 국정원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았다.

2차 회의 때 역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불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지만 신산업 육성이나 지도서비스 첨단기술 접목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단 한번도 국내 지도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게다가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실무자(과장) 논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이를 재신청했다. 정부는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상 오는 25일이 최종 시한이었다.

최 원장은 "신청인(구글)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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