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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센터' 희망 될 수 있을까


실직자 재취업·기업 운영자금 지원·…시민단체 "효과 지켜봐야"

[이원갑기자] 조선업계의 인적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과 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가 예정 지역에 모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 지원 및 지역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조선업을 향후 1년 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대상 업체들은 재취업과 고용유지 등 인적 구조조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이 같은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재취업 교육 및 알선, 복지, 자금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로는 울산,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거제 등 주요 조선소가 입지한 곳에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울산 동구에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했다. 정부가 7월 하순부터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지 28일 만이다. 센터에서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상담, 희망사항, 취업 알선, 전직 지원 순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방문자는 먼저 기본적 구직 상담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임금, 근무 지역 등을 접수한다. 이후 센터는 실업 급여 지급과 함께 해당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구인정보망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1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직업 훈련, 전직 지원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2차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한, 방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등에 대한 지원 상담이 진행된다.

울산센터 설치 이튿날인 지난 7월 28일에는 창원센터, 8월 1일에는 목포센터, 8월 19일에는 거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들 센터 역시 울산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 센터와 달리 정부 예정에 없던 군산센터의 경우 지난 8월 11일 문을 열었다. 군산센터가 정부 계획에서 열외가 된 이유는 정부에 대한 군산시의 특별고용지원 신청이 뒤늦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책을 수립한 의도는 옳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어떨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측의 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센터 설치의 실효성에 관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정책의 취지 면에서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인 노동자가 원활히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지역 내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대책들을 보면 이전에 유사한 경우에 취했던 조치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 비슷한 사례에 적용됐던 정책의 효과가 어땠는지 복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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