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론' 힘 싣는 더민주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담뱃값 인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지난해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씩 올렸지만 담배 판매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더민주는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관련 세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세금은 인하하는 게 맞다"며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담뱃값 인상 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야지 왜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안 보다 흡연율은 더 가파르게 원상복구되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담배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라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시켜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목적 상실한 세금을 인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담배세 인상의 기본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정부가 홍보한 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배세로 인한 세수가 줄어야 한다"며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에 약속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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