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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사드 배치, 주민설득 실패하면 철회해야


[이영웅기자] 성주군민들이 26일 성주군청을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곡소리를 들려줬다. 상복을 입은 그들은 "평화로운 성주 땅에 사드 들여오니 떠나갔네! 떠나갔어. 성주 마음 떠나갔어. 아이고 아이고"라며 '새누리당 장례 퍼포먼스'로 성난 지역 민심을 표출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성주군민은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군청에 모여 촛불시위와 삭발식까지 감행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분노는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이후 오히려 극에 달했다. 황 총리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핵도발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주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는 전날 국무총리의 방문 소식을 듣고 폭력행사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황 총리가 군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설명회 식으로 일방적인 입장을 내놓자 불만이 폭발한 주민들은 계란과 물병을 투척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 '국정 컨트롤타워의 공백' 운운하며 성주 군민의 폭력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외부세력', '종북세력'을 운운하며 성주군민을 압박했다.

그동안 성주군은 여당의 표밭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득표율 69.5%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주군민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86%라는 막대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 그들이 성주군민임을 상징하는 '벽진면 000'식의 명찰을 착용한 채 거리에서 14일째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주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는 오히려 주민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비록 대화로 인해 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화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성주군민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 설득에 실패할 경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는 각오로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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