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추경안 시정연설

[윤채나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새누리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25일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튿날인 27일 황 총리가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게 됐다.

시정연설 이후 여야는 28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련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여서 심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3당은 추경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1조원의 현금 출자가 포함된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 국책은행 책임 규명 등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에 잠정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점에 주목,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1%포인트 올려 매년 되풀이되는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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