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완화 외친지 22개월… "이번에는 진짜?"

[문영수기자]"이번에는 진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 완화를 정부가 또 다시 외치고 나섰다. 하지만 정말로 실현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올해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원화돼 시행 중인 2개 셧다운제를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를 완화, 부모 허락시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부모 요청시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다시 등장한 '셧다운제' 완화안…20대 국회 통과할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부모 선택제는 지난 2014년 9월 처음 등장했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화된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개선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부모 선택제는 국회에서 난항에 직면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014년 11월 19대 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다.

강은희 당시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1월 발의 예정인 부모 선택제가 20대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부모 선택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를 공동발의한 나경원(새누리당) 의원과 2011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에 찬성표를 던진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어느새 22개월이 지났으나 20대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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