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출범…한은 금통위 승인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10조원 이내에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대출 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 실행 기간은 2017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참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 수요에 맞춰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에 의한 실제 대출은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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