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끌이 확률형 규제 나서…게임사 '사면초가'

[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쌍끌이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정치권은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게임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사행성 축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19대 국회때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규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 새누리 의원에 이어 야당 측에서도 확률형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더욱이 노웅래 의원은 게임산업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문위 소속 위원으로 그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에 속해 있다.

◆자율규제 보다 강도 높아

노 의원 측이 발의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관련 정보를 게임 내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게임물에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종류와 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혹은 기댓값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강도도 더 높다. 전체이용가·12세·15세 등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과 현금으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서만 게임 내 혹은 관련 페이지에 구간별 습득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와 달리 이 법안은 전체 이용가를 넘어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 및 게임머니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까지 게임 내 습득률 등을 표기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적용 범위와 대상이 보다 확장된 셈이다.

노 의원 측이 이같은 규제를 예고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노 의원실이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줄어들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단 27개(17%)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3%의 게임들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게임사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반발 "자율규제로 풀어야"

게임업계는 반발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된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정치권이 법적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자율규제 준수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규제 시도에 반대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자율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게임사 한 관계자도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게임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줄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권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체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법을 통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재 게임업계가 1년 가까이 시행 중인 자율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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