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한다"

[조석근기자]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로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6월 초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폐지 방안에 대해 소관 부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이달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흘러나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조정해 사실상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방통위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이문제를 논의했다"며 "상임위원단 내에서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나온 얘기"라며 "지원금 조정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그런 얘기(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있었으면 방통위는 위원회 체계라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상임위 내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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