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부가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α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후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원은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 금융 확대 등 재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 등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의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국회에서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어 추경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듯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추경 등 대책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가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이 커져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국민의당 역시 그동안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유지해 와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큰 무리 없이 국회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민주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한 배경인 전 산업분야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경기 침체, 브렉시트 대응 추경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 추경 사업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작년도 예산 편성서 누락된 SOC 사업을 넣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더민주가 추경 배경에 맞는 사업 추진을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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