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인상 촉구 성명서 발표

[이원갑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률 13%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지지 촉구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 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발표된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성명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과 내수 진작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16시간에 걸친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가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비판하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중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기 불황은 소비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임금 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며 "독일은 지난해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뒷받침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의 사용자 위원·공익위원에 대해 기존의 보수적 입장이 아닌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13%의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위원회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시한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고 성명서 낭독 후에는 최저임금 13% 인상을 주제로 한 가두 캠페인이 이어졌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과 법정 시한인 오는 28일 각각 6·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듬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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