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재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4 이동통신은 정부의 대표 통신시장 활성화 정책이지만 번번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기간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중소 사업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7월 초·중반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통신산업 기본정책 방향이다.
특히 제4 이동통신은 알뜰폰과 함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핵심 정책 중 하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1강 2중 구도로 고착된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강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것.
이번 방안에는 망 임대료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여부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추가선정 여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제4 이통 재선정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었으나 결정이 다소 미뤄진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 선정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말 제4 이동통신 신청 사업자들을 심사한 결과 불허키로 결론낸 바 있다.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신청자들이 모두 선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도입하기로 한 이래 7번째 불발이다.
자금력 부족이 신청자들에 대한 공통된 불허 요인으로 꼽힌다.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 등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만 수천억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된다"며 "통신시장의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작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만큼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텔레콤과 코리아텔넷 정도가 제4 이동통신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코리아텔넷은 지난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중도 철회했다. 해외 투자자를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청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표면적으로 제4 이동통신 진출을 준비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잇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망 구축의무 등 구체적인 정부의 밑그림이 조속히 나와야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SBS가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제4 이통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해 이후 올들어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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