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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
[브리핑]20대 국회 개원, 롯데 '압수수색' 일파만파
[6월 셋째주] 교문위 살펴보니…반(反) 게임 의원 여럿
2016년 06월 18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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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편집국] 지난 한 주 대한민국 경제계를 흔든 가장 핫한 뉴스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소식입니다.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2차례 32곳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은 현재 18만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속한 재계 5위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이들의 지배구조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며 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투명 경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롯데'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롯데는 신 회장의 의지와 달리 끝없이 추락하는 꼴입니다. 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경영권 분쟁까지 재개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상임위 배분이 마무리돼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몫의 심재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답게 상임위원장 새누리당 8,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당 2로 야당 우위였고, 각 상임위원 숫자도 야당 우위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진, SK 등 대기업 그룹사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해 4만 건이 넘는 문서가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LG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나섭니다. 여기에 본지 단독보도한 '다음팟'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미인증 차량 수입 및 시험성적 조작 등 관련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목이 쏠린 한 주였습니다.

◆'검과마법' 터졌네…부진하던 카카오 게임 '반등'

그동안 부진했던 카카오의 게임 매출이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렌즈런' '검과마법' 등 올해 출시된 신작 카카오 게임도 연이어 히트하고 있고, 역할수행게임(RPG)을 비롯한 하드코어 게임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룽투코리아(대표 양성휘)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검과마법 포 카카오(이하 검과마법)'가 구글플레이 최고매출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일 정식으로 선보인 지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올해 출시된 카카오 게임 중 단연 최고 성적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프렌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2종도 건재합니다. 넥스트플로어가 지난달 15일 출시한 '프렌즈런 포 카카오(이하 프렌즈런)'는 최고매출순위 18위로 20위권을 이어오고 있고, NHN픽셀큐브(대표 김상복)의 '프렌즈팝 포 카카오(이하 프렌즈팝)'의 경우 매출 9위로 장기 흥행 중입니다.

카카오의 첫 자체 퍼블리싱 게임으로 관심을 모았던 모바일 게임 '원 포 카카오'도 현재 매출 순위 39위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검색 제한으로 한때 논란이 됐으나 이후 TV 광고 등 마케팅 집행이 이뤄지면서 매출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다음게임 유럽이 서구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올해 3월 현지 출시된 '검은사막'은 동시접속자 10만명을 확보하는 등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검은사막' 매출이 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게임은 그동안 신작 기근으로 인해 카카오 게임의 영향력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게임업계 우려를 종식시킨 '일등공신'들입니다. 이러한 흥행 신작이 등장하면서 카카오 게임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애니팡 포커'를 비롯해 7월부터 본격화될 포커 게임들 역시 카카오 게임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촉산 포 카카오' 등 '검과마법'의 뒤를 잇는 MMORPG 라인업도 출시를 대기하고 있어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성종화 연구원은 "카카오 게임부문은 작년까지 성장부진 지속으로 동사 4개 매출부문 중 가장 부진한 부문이었으나, 작년말부터 성장성이 크게 회복되며 효자부문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2분기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중반대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금알 낳는 지식재산권(IP)…다작 경쟁 본격화

유명 지식재산권(이하 IP)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본격적인 다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익 및 IP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IP가 게임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같은 IP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게임사들의 숫자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IP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까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단일 게임 IP를 활용해 서너 개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뮤온라인' '미르의전설2' '오디션' 등 2000년대 출시돼 올해로 10년 이상 인기를 끈 장수 온라인 게임이 서로 다른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P 비즈니스는 이제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에 이어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인기 IP를 보유한 게임사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IP 제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인기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카카오프렌즈'를 활용한 게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와이디온라인 역시 '프리스톤테일'을 앞세워 IP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게임사들이 추진하는 IP 비즈니스는 다른 개발사에 IP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요. 해당 IP에 익숙한 팬들을 그대로 게임에 끌어들일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사들은 단일 IP로 다수의 게임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게임 매출의 5~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게임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보다 많은 로열티 수익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IP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일군 웹젠의 경우 올해 1분기 '뮤오리진'으로 대표되는 IP 매출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한 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처럼 IP의 가치가 날로 커지면서 게임사간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부터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샨다 측이 위메이드와 사전 논의 없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IP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열혈전기' '사북전기' 등이 중국서 흥행하면서 몸값이 뛴 '미르의전설2'를 두고 양사간 잡음이 인 것이죠.

게임업계 관계자는 "IP 비즈니스를 핵심 사업분야로 인식한 게임사들이 각자 보유한 IP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IP에 대한 권리를 찾고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IP에 기반한 신작 게임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대 교문위 살펴보니…반(反) 게임 의원 여럿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이 확정된 가운데 게임 및 콘텐츠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反) 게임 성향 의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국회가 발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교문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2인·새누리당 12인·국민의당 4인·무소속 1인까지 총 29인의 위원이 배치됐습니다. 교문위원장으로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선출됐구요.

교문위는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국회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인 게임 관련 정책도 교문위 소관입니다.



20대 교문위 위원 면면을 살펴본 결과, 게임산업 규제에 일조한 의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 규제에 일조한 의원이 다수였습니다.

교문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새누리)의 경우 과거 17대 국회 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했으며 한선교 의원(새누리)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 게임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죠.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의진법(부결)'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새누리)의 경우 과거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부결)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교문위 위원은 체육계·문화계·예술계 인사가 두루 포진했으나 게임 등 콘텐츠 전문가가 전무하다"면서 "교문위가 주요 상임위로 분류되는 만큼 비전문가도 다수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게임업계 1호 정치인으로 이목을 끈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게임·웹툰, 밀월관계 깊어진다

게임과 웹툰의 '밀월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웹툰을 소재로 하는 게임이 나오는가 하면, 게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웹툰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이용자층을 공유하는 두 콘텐츠의 접점이 날로 확장세입니다.



룽투코리아(대표 양성휘)는 모바일 게임 '검과마법'의 세계관을 토대로 제작한 웹툰을 카카오페이지와 코미카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시삼십삼분(대표 장원상, 박영호)의 신작 '스펠나인'의 경우 스토리 웹툰을 게임 내 삽입했죠.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을 서비스 중인 웹젠(대표 김태영)은 '썸툰' '개천고' '그녀는무사다' '악마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등 인기 웹툰 작가가 참여한 4편의 '뮤 오리진' 브랜드 웹툰을 오는 8월말까지 KT웹툰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인기 네이버웹툰 '갓오브하이스쿨'을 소재로 한 동명의 모바일 게임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도 네이버 웹툰 '노블레스' '외모지상주의'를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구요.

웹툰 속 캐릭터를 게임 내 추가한 사례도 있죠. 넥슨(대표 박지원)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삼검호'에 웹툰 '고수'의 캐릭터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지난 16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게임과 연계해 주목하는 웸툰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웹툰은 고정적인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IP)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구요. 또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바탕으로 여러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 웹툰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이용자층을 두루 확보하고 있어 웹툰은 게임을 알리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죠.

KB투자증권 이동륜 연구원은 "최근 웹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2차 창작물이 장르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이라며 "영화,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IP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버워치, 전 세계 이용자 1천만명 돌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월24일 출시된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 전 세계 이용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게임 출시 10일 만에 전 세계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한 '오버워치'는 3주 만에 이용자가 300만명이 더 늘었으며, 국내에서는 PC방 점유율 26%(14일 기준)로 전체 게임 중 2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A주 MSCI지수 편입 '불발'…韓 증시 안도

국내 증시 위협 요인이었던 중국 본토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지난 15일 세 번째로 불발됐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는 15일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신흥시장(EM) 지수 편입을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투자 규모 제한, 자본 유출입 제한, 투자자의 재산 소유권 문제, 거래정지 문제, 금융상품 사전승인 제한 등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다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안도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7년에는 A주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MSCI는 이날 한국 증시가 내년까지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MSCI측에서는 원화 환전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우리 외환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조항의 폐지에 대한 MSCI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브렉시트 우려에 금융시장 들썩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오는 2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영국, 독일, 일본의 10년물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유로 분담금 절감 ▲이민자 유입 제한을 이유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대(對)유럽 수출 감소 ▲금융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찬성표가 다수 나오더라도 올해 내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U 탈퇴 절차상 최대 10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EU 기본 조약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유럽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 전달 ▲유럽 집행위원회와의 탈퇴 협상 ▲유럽 의회 동의 ▲각료 이사회 투표 등 4~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탈퇴 요청국은 유럽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전달한 뒤 협상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협상안이 결정되면 유럽 집행위와 무역·관세·국경 등 탈퇴 후 상호관계를 정립하는 협상에 착수합니다. 유럽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협상 결과를 가결하면 각료이사회가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탈퇴 요청국이 탈퇴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2년 내에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가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탈퇴 요청국을 제외한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을 때 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김태헌 애널리스트는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28개국이 모인 EU는 전통적으로 협상에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 과정 속에서 잃을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가 탈퇴 찬성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EU 탈퇴 절차(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보고서를 통해 국민투표에서 찬성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탈퇴 및 탈퇴 후 영국-EU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석탄公 등 구조조정…8개 에너지공기업 상장

정부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 효율화에 나섭니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는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상장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4일 개최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핀테크기업에 직접 외환 송금사업 허용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들에게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외환 송금사업이 허용됩니다. 외환거래 신고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외환이체업무가 허용되긴 했으나, 송금시에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일정요건을 갖춰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증선위, 모뉴엘 등에 늦깎이 징계 조치 발표

재작년 거액의 분식회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모뉴엘 등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 등 징계조치가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 이하 증선위)는 지난 1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청소기, 홈씨어터 PC 등을 제조했던 가전업체 모뉴엘은 빌게이츠가 혁신기업이라고 극찬을 보내고, 2013년에는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이른바 '모뉴엘 사태'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기업입니다. 결국 2014년 12월에 파산선고를 받았죠.

모뉴엘은 당시 수출 금액을 부풀려 금융권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금융권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약 2조7천397억원으로, 해당기간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릅니다.



증선위는 모뉴엘에 대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을 들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단 모뉴엘은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올해 1월말 폐업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위법행위 책임자가 이 건과 관련해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해 감사인지정(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검찰고발과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이 이미 퇴사 처리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전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환건전성 3종세트 완화…외화 LCR 규제 신규도입

외환당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한선을 소폭 높입니다. 또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비율이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을 규제로 새로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이른바 '외환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상한 설정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또 은행업감독규정 10여건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운영중이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 같은 기존의 외환시장 안정 제도 가운데 외환전전성 3종 세트는 다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관할이던 은행업감독규정들은 외화 LCR 제도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외화 LCR은 오는 20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합니다. 대신 자율적 관리가능 규제와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부터 시험성적 조작까지…檢, '폭스바겐' 수사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미인증 차량 수입 및 시험성적 조작 등 관련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디젤 엔진 승용차에 차량검사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가 포착돼, 이른바 '디젤게이트' 스캔들에 휩싸였는데요.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폭스바겐 골프 등 차량 956대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인증을 거치치 않은 차량 606대를 수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정황과 문제가 된 미인증 부품 차량 5만여대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등 폭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8일에는 폭스바겐이 에너지관리공단에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에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고,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사문서 변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날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의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인데요.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된 리콜계획서나 소비자 보상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까지 3차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7일 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하고 불승인조치를 통보하면서,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리콜이 지연되고 있지만 속이 타는 쪽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아닌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입니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지난 9일 환경부에 리콜 대신 차량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조작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에만 리콜계획서를 승인한다는 계획이지만,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 측에서는 본인들이 제출하는 리콜계획서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다시 고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리콜 계획서에 임의조작을 인정하는 글씨가 들어가는 순간 이를 통해 여러 소송이 걸려올 것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폭스바겐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내 법만으로는 임의조작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집단소송 최종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내용이 국내에서도 소비자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과 국내 법 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1일 미국에서 최종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최종배상합의서가 나오면 이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 '화이트 해커' 키운다

LG전자가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손잡고 '화이트 해커' 양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LG전자와 KITRI는 지난 13일 강남 BoB 교육센터에서 'IT 보안 전문가 양성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에서 ▲IT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 교류 ▲IT 정보보안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지원 ▲보안 전문가 양성사업 공동 홍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LG전자는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소속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KITRI가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oB)' 5기의 멘토로 파견합니다. 또 BoB 교육생들에게 CTO 부문에서 진행하는 보안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KITRI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은 보안 분야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화이트 해커 4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세계적인 해킹방어대회 '데프콘(DEFCON)'에서 아시아 최초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오 LG전자 소프트웨어센터장(부사장)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안 분야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라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보안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LG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반전 준비

LG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MC사업본부 내 연구인력 일부를 VC사업본부 외 주요 계열사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손을 놓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 업체로부터 '메탈메쉬' 및 '은나노와이어' 기반의 터치센서 샘플을 공급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레노버 등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다양한 시제품 개발을 통해 채산성을 확보한 폴더블 스마트폰 양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일부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의 부품 업체들이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메탈메쉬와 은나노와이어는 현재 커브드(구부러진)·벤더블(구부렸다 펼 수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인듐주석산화물(ITO) 기반의 터치센서 대비 높은 유연성과 투과도, 낮은 저항성을 제공, 폴더블(접었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 개발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나노와이어는 고온 진공 증착 방식으로 투명 전극을 형성하는 ITO와 달리 용액형태로 상온에서 코팅(잉크젯 방식)이 가능해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합니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은나노와이어 등의 ITO 대체소재들을 투명전극 필름의 소재로 이용하는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2010년 37건에서 지난 2014년 92건으로 5년간 연평균 26.4%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금속나노와이어는 저비용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터치패널용 투명 전극 필름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광투과도나 전도도를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어 타 소재들에 비해 높은 출원 비중을 보였다"며, "ITO 필름에 대한 안정적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대체 소재를 활용한 투명전극 필름에 대한 기술개발이 앞으로 더 활발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압수수색에 최대 위기

롯데가 창립 70년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인 그룹 정책본부뿐만 아니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 핵심 계열사들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맥주 사업 진출, 면세점 운영사업 수주, 부산 롯데월드 부지 불법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특혜 시비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검찰의 본격적인 사정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계획과 추진하던 사업들은 모두 중단됐고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계속돼 온 악재에 그룹 내부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너일가를 정조준하고 나선 검찰의 수사는 그룹 내 매출 비중이 큰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등 국내 계열사를 넘어 이제 일본 소재 계열사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10일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추가 압수수색과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그룹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신 회장은 이 모든 사태를 보고받고도 해외에 머물며 기존에 계획했던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합작사업 기공식 직후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신 회장은 즉시 귀국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며 미국에 머물다 16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도 신 회장은 이달 말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해 신 전 부회장과의 '표 대결'을 벌인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압수수색에도 롯데家 형제는 '경영권'에만 관심?

롯데그룹은 추가 사업이 '올 스톱' 된 상황임에도 '경영권 유지' 외에 모든 일을 뒷전으로 미뤄둔 모양새입니다. 연일 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중심에 선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밥그릇 싸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검찰수사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돼 정기 주총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원톱'으로서 이번 표 대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주총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에게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에 쏟아지는 비난은 비단 신 회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이 모든 일을 자초한 신격호 총괄회장, '면세점 로비 의혹'에 휩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이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영권 싸움에만 혈안된 모습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롯데 관계사(20.1%), 기타(24%)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50%+1주) 주주이자 대표로, 아직까지 종업원지주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현 임원진 6명을 해임하고 자신과 이소베 데쓰를 임원에 재임명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로 복귀시키는 안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도 이 안을 똑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결됐지만 이번 주총은 양상이 변한 만큼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롯데홈쇼핑 협력사 "구제책은 가처분소송 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업계 초유의 징계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15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협력사들과 긴급 면담을 가졌습니다. 협력사들이 이번 사태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구제책 마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즉각적인 가처분 소송 제기 등 협력사 구제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피켓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가을겨울 상품을 준비해야 함에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어 상품을 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잘못이 없는 우리 협력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으나 검찰의 그룹 수사로 인해 적극 나서지 못하게 됐고, 이를 답답하게 여긴 비대위 측은 결국 이날 롯데홈쇼핑 본사에 항의 방문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비대위 측은 현재 롯데홈쇼핑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빨리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비대위는 지난 9일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행정책국장과도 만나 실효성 있는 구제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개 중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상태입니다. 또 롯데홈쇼핑에는 3만2천명의 택배기사와 8천400명의 협력사 고용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4천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징계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가처분신청이 가능한 만큼 회사 측은 마감 시한인 8월 24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이랜드, 킴스클럽 매각 속도…바인딩 MOU 체결

이랜드가 지난 13일 킴스클럽 매각에 대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바인딩 MOU(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랜드와 KKR은 앞으로 약 한 달간 최종 매각가와 매각구조를 결정한 뒤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최근 티니위니 매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룹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KKR과 오랜 기간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진행해 온 기존 내용을 기준으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지금부터 좀 더 전향적인 협상을 통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랜드는 지난 6일 마감한 중국 티니위니 브랜드 매각 예비입찰에서도 1조원 이상 써낸 현지 업체가 5곳 이상 되는 등 치열한 인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재무구조 개선작업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韓 가전 위협하는 중국산…구매고객 82% "재구매"

중국의 IT·가전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 10명 중 8명은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마켓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샤오미, 화웨이, 하이얼 등 중국 브랜드 IT·가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82%는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구매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고객도 절반(51%)을 넘었습니다.



구매 가격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3만원(26%)'과 '5만원(26%)'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가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제품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상한선 없음'으로 답한 응답자도 11%에 달해 향후 고가제품에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구매 경험이 있는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보조배터리, 이어폰 등 '주변기기와 액세서리'를 꼽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83%에 달했다. '공기청정기, 제습기, 체중계 등 소형가전(22%)'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컴퓨터(14%)' 제품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구입처로는 92%의 응답자가 온라인 쇼핑을 꼽았다. 특히 오픈마켓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소셜커머스(14%)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의 온라인 몰(8%), 오프라인 매장(8%)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직구 등 해외사이트가 7%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 조사방해 임직원, '처벌'받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방해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본안보다 우선적인 처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규제당국에 대해 이동통신 본사가 조사를 거부한 일이 전례가 없는 만큼, 이 문제를 단통법 위반 제재와 별개로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전용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2월부터 통신 3사 유통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경쟁업체들보다 두드러진다는 판단 아래 단독 조사에 착수한 것이죠.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까지 방통위 조사관들의 본사 출입과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방통위가 단통법상 조사 7일 전 사전고지 및 조사계획 통보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 조사기법상 불시에 조사해야 단속효과도 있고 방토위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실조사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한데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통법상 방통위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현장조사 방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 법무팀 임원 이하 관계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로 단통법 위반에 조사방해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北, SK·한진 등 사이버 공격

한진, SK 등 대기업 그룹사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해 4만 건이 넘는 문서가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SK네트웍스 등 SK그룹 계열사 17곳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10곳 등 총 27개 기업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2013년 3월 20일 발생한 금융권과 방송사 대상 사비어 공격의 인터넷프로토콜(IP)와 동일한 북한 평양 류경동 소재 IP가 나왔습니다. 또 악성프로그램 '유령 쥐(Ghost Rat)' 등 33종의 북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하고, 16개의 공격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피해 그룹사의 문서를 탈취한 뒤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 유출된 문서 4만2천608개도 복원했는데 이중에는 방위산업 자료나 사이버테러에 유용한 네트워크 전산 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2014년 7월부터 20개월이 넘게 이어진 전형적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입니다. M사의 PC관리시스템 취약점이 악용됐습니다. 북한은 전산망 통제권까지 탈취했지만 바로 공격하지 않고 숨어서 또 다른 사이버테러 공격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전산망 대란으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돼 차단됐지만 북한이 국가적 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tv팟도 역사속으로

카카오 동영상 서비스 카카오TV와 다음tv팟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됩니다. 카카오TV와 다음tv팟은 그동안 서비스 일관성에 있어서 꾸준히 논란이 돼왔는데요.

카카오TV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다음tv팟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음tv팟의 콘텐츠츠 중 상당수는 카카오TV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중에 다음tv팟도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지난 16일 동영상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인프라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비스가 통합되면 다음tv팟 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존 '다음' 서비스는 빠르게 종료해 왔지요. '다음클라우드'는 지난해 12월 종료했고 다음캘린더, 다음뷰, 다음여행, 다음 뮤직도 지난해 모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향후 다음tv팟의 라이브 기능, 동영상 서비스 기능이 카카오TV의 공유기능과 합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세균 발 개헌 파문 '일파만파'

정세균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 이슈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정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도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공식화하고 내년 4월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개헌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다소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 째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각제 같은 것도 해야 한다면 헌법만 다뤄서는 안되고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폭을 넓혔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이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개헌 움직임이 급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공식 출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20대 국회 첫 상임위 배분이 마무리돼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몫의 심재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답게 상임위원장 새누리당 8,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당 2로 야당 우위였고, 각 상임위원 숫자도 야당 우위로 구성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에 정진석 원내대표, 국방위원장에 김영우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철우 의원, 법사위원장에는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눠 맡게 됐죠. 미방위원장은 신상진 의원이 첫 1년, 조원진 의원이 그 다음 1년을 맡게 됐습니다.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1년씩, 기재위원장에는 조경태 의원, 안전행정위원장에는 유재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민주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양승조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조정식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심재권 의원, 환경노동원장에 홍영표 의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영춘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남인순 의원이 의사봉을 쥐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현미 의원, 윤리위원장에는 백재현 의원 의원이 각각 발탁됐으며 김 의원과 백 의원은 1년 뒤 서로 맞바꿔 일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몫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이 뽑혔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與 비대위 무소속 일괄 복당 결정에 계파 갈등 부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을 일괄 복당하기로 해 당 전체가 벌집을 들쑤신 듯 뒤숭숭합니다.

혁신비대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격론 끝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유승민·윤상현·안상수·강길부 의원의 복당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 역시 복당 신청을 하는대로 승인하기로 했죠.



핵심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복당 결정에 친박계는 "비대위 쿠데타" "항명 사태"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친박계는 논란의 핵심인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 먼저 복당시키는 '순차 복당'을 선호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8.9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조원진 의원과 김태흠, 이장우, 김진태, 이완영, 이우현, 박덕흠, 강효상 의원 등 친박계 8인은 17일 오후 국회 김태흠 의원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와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사무총장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해 당무를 처리해야 할 역할임에도 비대위원장의 뜻에 반했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앞장섰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취를 고민 중인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위한 방문도 거절하면서 거취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쿡 "열려라 애플"…생태계 문호개방

그동안 폐쇄적인 울타리 생태계를 고수해왔던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WWDC) 행사에서 핵심기술이나 앱을 개발자에게 공개하고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WWDC 행사에서 아이폰과 PC, 애플TV, 애플워치 등의 차세대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차세대 플랫폼의 개방성과 연속성,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기기와 자체 개발한 앱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폐쇄적인 앱생태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앱개발자들은 앱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 안드로이드로 몰려 구글플레이가 짧은 기간내 앱스토어를 제치고 세계 최대 모바일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도 올해 iOS10을 발표하면서 성능을 개선한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 시리의 소프트웨어개발킷(SDK)을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했습니다.

개발자들도 이제 시리 SDK를 사용해 각사앱과 연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OS10과 맥OS 시에라는 더욱 긴밀해져 연속성이 커졌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사용자는 다른 기기에서 작업한 문서를 불러와 연속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도 iOS앱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핸드오프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문자나 통화 등의 일부 기능만 지원합니다.

반면 새로운 플랫폼은 아이폰의 전용기능인 시리를 맥에 채용해 음성으로 기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맥컴퓨터에 가까이 하면 맥의 화면잠금장치를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이폰에서 복사한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를 그대로 맥컴퓨터의 클립보드에 붙여 다른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똑똑한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이 iOS와 맥OS, tvOS, 워치OS로 확대되고 있어 사용자가 애플기기를 더욱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애플 생태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용자 이탈을 막아 기기 판매와 서비스 매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MS, E3 행사서 X박스원 미니모델 공개

게임기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E3 게임행사에서 성능보다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 X박스원 슬림(Slim)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MS의 X박스원 S모델은 기존 게임기 본체 크기를 40% 소형화한 제품입니다. 차세대 게임기 출시설은 MS보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PS4)가 먼저입니다. MS는 오히려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게임기 사용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네오가프포럼이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MS가 전작보다 크기를 40% 소형화시킨 X박스원 S를 E3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MS의 차세대 게임기 출시설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X박스원 S는 소니 PS4.5(네오)처럼 4K 게임 영상을 재생하고 HDR 이미징 처리 기술을 지원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이 모델은 2TB 저장용량을 갖춰 여러편의 대용량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소니와 MS는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을 2017년에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세대 X박스360 모델이 2005년에 나오고 이듬해인 2006년에 PS3와 닌텐도 위가 출시됐습니다. 그 후 위유가 2012년, PS4와 X박스원이 2013년에 공급된 것을 감안할 때 차기 모델의 출시주기를 평균 6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S4.5와 X박스원 S는 PS4와 X박스원의 정식 차세대 모델로 보기 힘듭니다. 게임기 성능이 전작보다 4분의 3정도 향상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두 회사가 마이너 제품을 빨라도 내년초에나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SMS 품은 까닭은?

안드로이드폰 페이스북 이용자는 앞으로 안드로이드용 메신저앱에서 단문문자전송서비스(SMS)까지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1980년대에 나온 SMS 기능을 메신저앱에 통합해 휴대폰 SMS 메뉴를 열지 않아도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메신저앱에 SMS 추가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규제로 외부 개발자가 SMS에 접속할 수 없어 iOS 기기에서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9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과 중장년층의 피처폰 사용자는 여전히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이용자가 피처폰 사용자와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리고 메신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모바일 메시징앱 시장에서 무섭게 영향력을 확대해온 페이스북은 맥용 데스크톱 메시징앱까지 개발하며 이용자 늘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는 문자전송뿐만 아니라 음성 및 화상통화, 게임, 쇼핑, 개인송금 등을 구현하며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이 기능들과 우버 택시 공유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기업용 소셜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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