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공공기관의 작년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부채규모 하락 등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총 116개 기관 중 가장 좋은 성적표인 탁월(S) 등급은 없었지만 우수(A) 등급이 20개(17.2%)로 전년 대비 5곳 늘었다. 양호(B) 등급 이상은 총 7개 증가(66→73),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2개 감소(15→13)했다.
공운위는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높은 A등급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이상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이상 준정부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이상 강소형기관) 등이 올랐다.
반면에 가장 낮은 E등급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이상 공기업),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상 강소형기관) 등이 선정됐다.
116개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이 확대됐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이다.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으로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 감축된 490조5천억원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21%p 하락한 191%로 집계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평가에는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력·성과, 기능조정 이행 실적 등을 반영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게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작년 하반기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6곳을 제외한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를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도 경고 조치됐다. 상임이사에 대한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가운데 우수는 6명, 보통은 41명, 미흡은 2명이며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없고, 보통은 27명, 미흡은 2명으로 평가됐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는 합당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부진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개선을 유도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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