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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어 안돼? 정부, 융합제품 임시허가 수요조사


미래부, 전국 ICT기관·지자체와 지역 ICT신산업 규제 발굴 추진

[박영례기자] 정부가 전국 단위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ICT 융합시대 융합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법 미비로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임시 허가가 필요한 수요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17일 부터 지역 소재 ICT 기반 신산업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에 이은 조치로 ICT 기반 지역 신산업 기업들을 직접 찾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현장 애로와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하게 된다.

여기에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론, 지역별 ICT 진흥기관과 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17일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경상, 충청, 강원, 수도권 지역 순으로 7월 중순까지 지역단위의 규제발굴회의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규제 수요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법령 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중 신속처리·임시허가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실무위원회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과 12월에 예정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지역 단위 규제발굴회의는 규제수요를 수도권을 넘어 지역까지 확대, 발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미래부는 앞으로도 각종 진흥기관, 기업, 협·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끈기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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