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등 구조조정…8개 에너지공기업 상장

[이혜경기자] 정부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 효율화에 나선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는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상장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개최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에너지 : 석탄·광물公 구조조정하고 해외자원개발 효율화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오는 6월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또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한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는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에서 올해 안에 발표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오는 2017년부터 중단한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다만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에 나선다.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현 65%)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보다 20%p 내외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는 정리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출자한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한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가 대상이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며 한전은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O&M 등에 주력하는 식이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또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키로 했다.

◆환경 분야 : 4개 생태 관련 기관 통합

정부는 환경분야에서도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한다. 이에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개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설립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실용화 쪽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습지생태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된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한다.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으로 일원화시킨다.

이와 함께 민간과 경합을 줄이고 비핵심업무도 정리한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오는 2017년부터 철수한다.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철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휴게소·매점(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에 위탁한다.

이밖에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한다.

◆교육 : 기관간 중복기능 일원화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교육과 직업훈련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중인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기능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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