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은 되고 아프리카TV는 안돼?

[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에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에만 그치고 있어 일각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달부터 '유해 인터넷방송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자율규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선정적, 자극적 콘텐츠를 근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협의회를 열어 자정활동을 촉구하겠다는 것.

◆실질적 규제 칼날 이미 코앞, 해외는 예외?

방심위는 아프리카TV, 팝콘TV, 다음tv팟, 판도라TV 등 개인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율규제'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제11차 방심위 통신소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방송자키(BJ)들에 대한 활동 중단에 해당하는 '이용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인터넷 개인방송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 아프리카TV는 지난해 방심위로부터 총 64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또 지난달 열린 방심위 제35차 통신소위에서는 팝콘TV 활동 BJ에 대해서는 계정탈퇴 조치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가 직접 개인방송에서 활동하는 BJ에게 중징계를 내린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장이 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이 '건전성'을 기준으로 국민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검열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음주흡연, 아프리카TV 'NO' 페이스북 'OK'

문제는 이같은 규제의 칼날이 유독 국내 사업자만 겨냥하고 있다는 것. 해외 서비스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만만찮다.

일례로 아프리카TV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BJ들의 음주나 흡연 장면 노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27조, 제44조에 의거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을 다룰 때 국민 정서,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과 유사하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업계 선도적인 입장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 19금 방송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의 경우 이같은 제재가 없다. 방심위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치TV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권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인기 1위 크리에이터 신모씨 역시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고 있지만 특별히 제재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 신씨의 경우 지난 2013년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를 당하고 페이스북으로 옮겼다.

또 페이스북이 최근 론칭한 모바일 라이브 기능의 '페이스북 라이브'의 경우 기업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에서도 음주 관련 콘텐츠는 상당수지만 이렇다 할 제재는 없다.

술 마시는 장면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라이브 도중 담배를 피운다 할지라도 이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페이스북 관계자는 "나체 이미지와 음란물, 폭력 및 협박, 자기 학대, 따돌림 및 괴롭힘, 편파적 발언, 자극적인 내용, 피싱 및 스팸 등은 자체적인 필터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필터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규제의 국내업체와 역차별 논란 등도 해결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TV가 19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 걸러내야 할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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