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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12만5천가구 공급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주거급여 지급·전월세자금 지원도

[이민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등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택종합계획에서 주거종합계획으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도 주택공급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화했다.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늘리고 공급방식 다양해진다

국토부는 무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영구·국민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천가구로 총 12만5천가구(준공기준)가 공급된다.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 전세임대주택 4만1천가구 중 약 40%에 달하는 1만6천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업준비생·노년층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공공 리모델링, 사회적 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오는 2017년까지 6만가구에서 6만7천가구로 확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올해 400가구에서 1천가구까지 늘린다.

행복주택의 공급도 확대해 올해 14만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하고 3만8천가구에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에 1만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5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신혼부부 및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대학원생과 취준생을 포함한 입주대상 확대 등 수요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물량(사업부지)을 총 5만5천가구까지 확대하고 2017년 전체 공급량을 15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해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국토부는 영등포 구(舊) 교정시설부지를 대상으로 1호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급여 지급 및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지원

국토부는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해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평균 10만8천원에서 11만3천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 보증금 대출)·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취약층의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금리를 0.2%p 내린다. 신혼부부의 경우 0.5%p 인하된다. 대출한도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0.3%p 올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0.2%p 우대가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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