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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적개발원조에 2.7조원 투입한다


전년 대비 2892억↑…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에 28% 투입

[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조7천28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 ODA 사업 총규모(요구액 기준)는 2조 7천286억원으로, 전년의 확정 예산보다 2천892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양자협력은 2조 2천557억원(유상 9천172억원, 무상 1조3천385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천729억원 규모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천386개 ODA 사업을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7년 ODA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SDGs(국제사회의 차세대 글로벌 개발의제) 관련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ODA 사업 중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 관련 사업(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은 총 19개 기관(지자체 4개 포함)에서 327개 사업, 7천63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전체 ODA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7년은 지난해 말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가 본격 추진되는 첫 해로서, 대다수 ODA 사업들이 SDGs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향후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자발적 이행 목표 분야를 중점 지원해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노력에 지속 동참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 ODA 사업 발굴도 추진

정부는 또한 2017년에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을 신규 발굴·추진한다.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할 생각이다.

또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해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했던 24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등 9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우선 의결했다.

국가별로 선정된 3~4개 중점협력분야는 국가별 ODA 재원의 70%를 집중 투입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중점협력분야는 IT·교육·수자원 관리·교통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나머지 15개국과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CPS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요 개발협력 정책과 비정구기구(NGO) 협력사업의 연계를 확대하고, 보조금 전환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개발협력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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