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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대 국회, 의회 민주주의 지켜낸 국회"


퇴임 기자회견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가장 보람 있었다"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29일 19대 국회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볼 때 19대 국회는 청와대의 3권 분립 훼손과 의회 정치의 무력화 시도를 저지시키고, 결국 총선 승리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회"라고 평가했다.

19대 국회를 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퇴임하는 그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복지를 후퇴시키고 비정규직·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고 재벌과 대기업에는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려는 정부 새누리당의 정책을 막아내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지켜낸 국회"라며 "'식물 국회'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국회가 청와대의 노골적인 의회 정치 공격을 방어해야 했던 현실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대통령의 3권 분립 무시와 국회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른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쟁점 법안으로 지명하고 강행 처리를 지시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더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년 동안 저는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을 상대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니라 두 명의 박 대통령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느꼈다"며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게는 실례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외부 인사로 발탁되어서 자기 기반이 없어서인지 더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고 재량권을 반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원내대표 취임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30일 전후해 2016년 예산안 자동 부의, 한중 FTA 비준 마감 시한 등을 무기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총력 공세를 당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원내대표로서의 대여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한중 FTA 비준은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이 강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불리했다"며 "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사정에서 당 내부에서는 너무 여당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 추진했던 '테러 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꼽았다.

그는 "비록 법안은 통과됐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널리 알렸고 야당의 존재감과 야당 정치인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각인시켰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4·13 총선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문재인 전 대표에 유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내부의 대립은 우리 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다.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당의 단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주류가 계파라면 비주류도 계파다. 계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혹시라도 계파적으로 했다면 그 역시 저의 미숙한 정치력 때문이며 이런 점들을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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