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힘 없는 동생 누르면 결국 자기가 죽어"

[조석근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선정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정부 심사는 지난 1월까지 총 7차례 이어졌으나 번번이 불허로 결론났다. 업계가 7전8기를 노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론조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강영 코리아텔넷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사회형 신규 이동통신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동통신 산업이 데이터 시대로, 플랫폼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네트워크 품질과 IT 기술혁, 한류 콘텐츠를 국내 가입자들을 향한 통신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내수를 수출상품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4이통 주파수 배분에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통신산업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3강 구도 아래 시장포화 상태다. 정부가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제4 이통에 도입하려는 LTE-TDD(시분할) 방식은 이동통신 초창기 CDMA에 비해 투자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국내 지배적인 LTE-FDD(주파수 분할)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화웨이코리아 부사장은 "전 세계 40여개국 70개 이상 이동통신 사업자가 LTE TDD 방식을 적용 중이고 이 방식을 적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2천여종"이라며 "특히 인도, 러시아, 브라질, 중국 등 신성장 국가들이 주로 채용하는 만큼 효율과 가격이 뛰어나다"고 거들었다.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3개 통신 사업자가 주파수를 사실상 독점한 구도"라며 "(통신용 주파수 중 아직 할당되지 않은) 2.5GHz 대역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열어줘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득권 세력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눌러선 안 되고 그것이 결국 형이 나중에 사는 길"이라며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와 신산업을 결합한 제4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의 이동통신 시장도 경쟁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업체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했으나 미래부는 올해 초 불허했다. 3개사 모두 자금조달과 망 구축 능력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리아텔넷과 KMI는 지난해 신청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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