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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정국, 시작부터 얼어붙은 20대 국회


野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추진", 與 "법리상 맞지 않다"

[채송무기자]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 초반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20대 국회의 민심이 협치로 나타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모두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한 바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은 '국회법 개정안' 정국으로 향후 정치권이 한 치도 양보 없는 대치 정국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3권 분립에 위배되고 의회 민주주의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게 도리인데 본인은 아프리카로 떠나고 국무총리 대신 설명하게 하는 걸 보고 국민이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보겠나"라며 "거부권 때문에 협치에 있어 또 한 번의 금이 갔다"고 경고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 역시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부터 "대통령이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국정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도장을 대신 찍는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아침 더민주 우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3자간 전화 회동을 했다. 3당이 공조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도 갈등의 일상화? 장애물 첩첩산중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깨진 협치가 또 다시 충격을 받으면서 야당은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원구성 등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20대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당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전망이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다.

여권이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과 분리하려고 했지만, 협치가 깨지는 과정에서 야권이 대여 전선을 형성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논란 관련 진상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여당과 야권은 협치보다는 갈등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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