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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미]사업자 외면한 정부의 잔혹함


[장유미기자] 지난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 이후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임직원 비리 사건부터 갑질 논란, 백수오 사태에 이어 지난해 조건부 재승인까지 계속된 위기를 맞으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 마디로 '사형선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 27일 징계 수위를 발표한다고 한 상태다. 또 미래부 역시 이 때문에 국장급 1명을 포함한 미래부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게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고 거의 확정하는 분위기다.

미래부가 이날 오전 예고된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롯데홈쇼핑은 3년의 재승인 기간도 못 채운채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임직원 비리로 재승인 유효기간도 경쟁업체에 비해 2년이나 줄어든 데다 가장 매출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사 측의 주장대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다.

또 언론을 통해 임직원 범죄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 고의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을까 두려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예고했다. 여기에 영업정지 이후 대책 마련도 없이 그 짐은 오롯이 롯데홈쇼핑과 협력사들이 짊어 지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홈쇼핑 사업은 방송이 한 달만 중단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품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우수 협력사들과 고객들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황금시간대 방송을 6개월이나 중단시키면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 역시 줄줄이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는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173개는 롯데홈쇼핑만 거래하는 곳이다. 이들은 미래부의 칼에 휘둘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중소기업과 상생하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설마했던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하면서 이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했고 고용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지금도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업체들이 해결하는 모습만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들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연관된 업체들과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업체들의 잠재적 피해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관계자들이 눈치를 보며 당장의 상황만 벗어나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 발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기업들은 예측하기 힘든 정부의 결정에 휘청이고 있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 미래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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