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화 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제출한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페이고 원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되었던 페이고(Pay-go, 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며 "향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를 감안해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은 이와 함께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기관들간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통합해 향후 10년간 총 5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융합망을 조속히 구축해 ‘나라 돈’도 아끼고, ‘정보보안’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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