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4차 산업혁명에 GDP 신뢰 하락"

[이혜경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성장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GDP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총재는 25일 개최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 수정 발표와 관련해 "GDP전망이 새로 발표될 때마다 관심이 매우 높은데, 사실 GDP 0.1∼0.2%p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6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7%를 제시한 데 이어, 전날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6%로 기존 전망치를 0.4%p 하향 조정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 총재는 "GDP가 일국의 경제규모와 성장속도, 물질적 번영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그 신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30일 발간된 영국의 경제잡매거진 '이코노미스트'에서 GDP통계의 여러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학원강의를 듣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무료강의를 들을 경우 효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지만 GDP 통계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 ▲우버택시(차량 공유)나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의 경우 일반택시나 호텔 등과 서비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거래 특성상 많은 부분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 점 ▲온라인 쇼핑,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이로 인한 시설투자 감소로 GDP는 오히려 하락하는 점 등이 이코노미스트에서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인식 하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GDP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보고서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의 전환', '환경의 중요성 반영' 등을 강조했다"며 "GDP 통계가 가진 이 같은 한계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앞으로 GDP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GDP 통계의 추정방법을 개선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더해 과거와 달리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인 만큼 GDP숫자의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도 면밀히 읽어내는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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