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상조사단, 산은 성과연봉제 강압 조사

[김다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데 이어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징구 피해 직원과 회장, 부행장, 부서장 등 사측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금융노조와 산업은행지부는 진상조사단을 사전 면담하고 산업은행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강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해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청와대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가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 금융공기업 사측도 강압에 못 이겨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권유린까지 자행하며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의 실태조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노사 산별교섭에 응하라는 요구에 이 회장도 다른 기관과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 탈법이 없게 하도록 약속해놓고 한쪽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리는 오는 6월9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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