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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콘텐츠 해외저작권…민·관 함께 지킨다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25일 발족…24개 협·단체 참여

[문영수기자] 우리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후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 발족식이 오는 25일 11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방송과 영화·음악·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관련 협·단체 등 총 24개 업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회원사 대표 및 간사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향후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저작권 산업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됐다. 이들 단체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민간협의체는 향후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의 소비 현황과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자 간 정보를 공유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유관 단체와도 공조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작년 방송 분야의 한중 민간 협력을 통해 중국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11일에서 2~3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즉각 차단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중 민간 협력이 음악과 웹툰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계획이어서 이러한 활동이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민간협의체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에 기반을 둬 기존의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해외저작권사무소(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의 활동이 앞으로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이것이 다시 활발한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부응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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