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양적완화?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혜경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하 한은 노조)이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침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9일 한은 노조는 김영근 노조위원장 명의로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이른바 '한국적 양적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노조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는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양고기가 아닌 개고기를 파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은 노조는 또한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게 경영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은 노조는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은 노조는 특히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그 끝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고 비유했다.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냈던 독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은 바로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며 "한은 노조는 국가경제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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