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반대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며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두 번째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정도가 아님"을 들었다. 그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든 공적 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 이유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께서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 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할 때"라고 박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
천정배 공동대표 또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양적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부실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런 처방을 남발하고 싶겠지만, 부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을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런 기대가 기업들 사이에 형성되면 어떤 기업도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안 할 것"이라며 "결국 돈이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기득권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양적완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박 대통령은 이런 수단을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의) 경제 운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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