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 단속

[박준영기자] 정부가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새 학기를 맞이해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피디에프(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 관계자를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단속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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