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엇갈린 평가

[윤미숙기자] 여야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만큼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보 준비 태세는 최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게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북한에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라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평화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철수로 바꾸고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 공간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 대박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게 바로 개성공단인데 그것을 폐쇄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 차례 북핵 도발에서 보듯 일종의 남북 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이는데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건 대북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배려,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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