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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2월 수도권 지상파 UHD 방영"
OTT·웹콘텐츠 지원기구 설립,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마련
2016년 01월 27일 오후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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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2월 수도권 UHD 지상파 방송 송출을 목표로 오는 10월 지상파의 UHD 방송사업을 허가한다. 인터넷 기반 방송(OTT), 웹콘텐츠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차세대 온라인 서비스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전 국민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활용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송출을 목표로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오는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10월 UHD 방송사업 허가, OTT 지원 별도기구 설립

방통위는 내년 2월 수도권의 KBS, MBC, SBS 본방송이 이뤄지면 이를 12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UHD 방송을 지원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UHD 활성화를 위해 올해 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2년간 UHD 방송장비 구축과 콘텐츠 제작에 지상파 방송의 6조8천억원 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투자 이행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차세대 동영상 미디어 시장으로 부상 중인 OTT, 웹콘텐츠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와 사업자, 정부가 참여하는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활성화 연구반(가칭)'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OTT, 웹콘텐츠 분야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관한 방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별 상이한 광고 규제에 대해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 광고 종합정책 로드맵'을 부처간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트리거광고·VOD광고 등 신규 광고기법의 활성화와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도 검토한다.

◆빅데이터·IoT 육성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마련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IT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테면 단말기 정보, 위치·동선 정보, 인터넷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들 정보들을 통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익명화)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도입한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종전보다 강화한다. 또한 산업 분야별로 사례 중심의 '비식별화 조치 안내서'를 발간해 보급할 방침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LBS 공모전을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 등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창구도 마련된다.

관련 규제도 간소화한다. 비식별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간이신고제도가 신설된다. LBS 사업에 대한 허가심사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전 국민 스마트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

방통위는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과 SNS 등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즉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미디어 교육지원활동을 통합할 계획이다. 전 국민, 소외계층, 적극적 방송참여자 등 계층별 ·수준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세분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접근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보급TV 크기도 종전 24인치에서 28인치로 확대한다. 2018년 본방송을 목표로 스마트 수화방송을 종전 실험방송에서 시범방송 체제로 전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은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기업체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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