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주형환 산업부장관 후보자, 병역 회피 의혹"

[조현정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규정에 어긋난 국외 훈련을 받고, 사실상 군 면제를 위해 미국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5일 "주 후보자가 군대 면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 유학 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며 "또 주 후보자가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 국외 훈련 대상으로 선발돼 체제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1985년 8월 휴직 후 1991년까지 약 6년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유학했다. 정규 공무원인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당시 주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는 박사 과정 중인 1988년 11월 '특수전문요원' 제도의 수혜자가 돼 6개월의 군사 훈련을 수료했다"며 "당시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주던 군대 면제 특혜를 받기위해 공무원 유학 휴직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가 '공무원 국외 훈련' 대상에 뽑혀 항공료, 체제비, 학비, 의료보험료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국외 훈련 업무 처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국외 훈련은 '근무 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장기유학 휴직, 군대 면제, 규정에 어긋난 국비 유학까지 편법으로 일관한 주 후보자의 행적을 볼 때 산업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회주의적 삶을 산 후보자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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