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정책, 英 벤치마킹 필요"

[이영은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인 영국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7년째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 정책의 불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FDI유치에 성공하는 등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 현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4.2%p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천988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천개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3.3%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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