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난항 속 여야 여론전 '총력'

[윤미숙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쟁점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여론몰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與 "野, 경제 발목 잡으면 민심 역풍 맞을 것"

새누리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데 이어 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전문가 1천명으로부터 '경제위기 적극 대처 촉구 선언문'을 전달받았다.

새누리당은 또 정책위의장주재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 중앙청년위원회 주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태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야당이 민심을 역행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현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차가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 처리 지연으로 1조5천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 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30일 본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중 FTA를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 물레방아를 계속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혁 입법을 하고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의회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외부 여러 세력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야당 지도부의 용기와 결단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 법안만 처리하자는 與, 민생 해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FTA는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완 대책 없이 그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금 각 상임위에 쟁점, 비쟁점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국회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준다는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관심 법안만 처리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 관련 예산과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삭감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등 '진짜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고, 경제활성화법 가운데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예산안-법안 연계'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선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전향적 태도로 여야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주장하는 한중 FTA 대책, 예산 증액 부분, 중점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예결위, 상임위,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미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조문정국 마무리, 정기국회 종반전 '시작'

• 여야, 30일 본회의 합의, 한·중 FTA 처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