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획정위, 여야 '네 탓' 공방만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수용해야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정치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것이 옳은 길인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줄이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를 줄이면 되지 왜 그러느냐"라며 "비례대표를 줄여서 가져가는 비율은 똑같은데 왜 비례대표를 안 줄이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부탁드린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단 1석도 못 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안 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2:1 인구 등가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300명 한도 내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우리 당의 국민주권주의 1.0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로 치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당명부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일부 문을 열면 우리 당도 비례대표 수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겠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축소 불가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획정위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날까지 3개월 가량 활동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으나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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