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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PP 가입, 국익 최대한 확보 조건"


朴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공감 '사실상 한일 FTA'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등 G2 등 대외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과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TPP 가입에 대해 논의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가입은 추진해야겠지만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방대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며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대일 관세율(5.6%)가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가입할 경우 미국과 칠레, 영연방 구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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