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집단소송 현실화 되나

[이영은기자] "요즘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분위기다. 배기가스 눈속임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도 아닌데 차주로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

2년 전 폭스바겐 티구안을 구입한 A씨의 하소연이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후 A씨와 같은 폭스바겐 차주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비도 높고 환경도 생각하는 마음에 '클린 디젤' 차량을 구입했지만,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 차주가 마치 배기가스 배출의 주범인 것처럼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폭스바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것도 차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탓에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구제 등 소송 움직임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자동차 오픈마켓 SK엔카에 따르면 이번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 이후 폭스바겐 매물의 가격을 낮춰 조정한 비율은 35%까지 늘어나는 등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엔카 관계자는 "전체 시세가 바로 큰 폭으로 하락 하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2배 이상 많아지고 조정 가격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고차 시장에 전반적으로 폭스바겐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추가로 가격이 하락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12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차주들 입장에서는 리콜 조치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리콜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면 차량의 연비가 떨어지거나 성능이 악화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송 확산 조짐, 수백명 모일 듯

이처럼 브랜드 가치 훼손과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불만이 커진 폭스바겐 차주들은 집단소송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 사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날까지 소송 의뢰가 500건을 넘어서는 등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200여명에 이른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은 기망행위(속임수)로 소비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며, 차값의 100%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부당이득 반환과 매매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바른 측은 추가로 소송 서류를 제출한 인원 중 준비를 마친 수십 명 수준에서 오는 6일 1차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 뒤, 매주 원고를 추가해가며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고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본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리콜 조치에 돌입하는 등 폭스바겐의 위법 행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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