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영선 "국감 증인, 與 재벌 비호 여부 잣대"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진통을 겪고 있는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인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벌 비호당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보고 있다"며 "여론이 나빠지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모양새를 되풀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과 롯데, 현대차, SK 등 상당 수의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공정 경쟁 대표적 사례 당사자 채택 ▲공평 기회 저해 당사자 ▲재벌개혁 관련 법률 연관자 ▲실정법 위반자나 혐의자 ▲직접 당사자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재벌 문제가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남매에게 약 2조원이라는 돈이 단돈 1원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상속됐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에 대해서도 "5가지 원칙에 입각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 나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잘못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증인 채택 의지를 밝혔다.

당에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박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9월 중순 경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 발표 이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핵심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대신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야당의 구성 자체가 너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지적이 있어 이를 혁신위가 풀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두번째는 국민들이 공천권을 국민공천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지지세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착될 단계에 와 있다. 재벌개혁 문제도 우리 앞에 당면한 이런 과제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민들이 총선에 가까워 오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야당이 분열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며 "이런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느냐가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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