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간 잘못 부과한 세금 1조8천억원"

[이윤애기자]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법원을 통해 청구 및 소송제기를 한 사례가 3만8천751건, 금액으로는 31조 1천5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세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부과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심판절차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조만간 국세청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통폐합하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정조치 된 처분으로 제한하는 등 조세행정심판절차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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