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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임금피크제 놓고 충돌


金 "청년 일자리 위해 필요" vs 文 "허황된 주장, 재벌개혁 먼저"

[이윤애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노동개혁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가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놓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라고 하는 등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3~4년 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이라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면 신규 고용 여력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임금피크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중장년 근로자 60세 정년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인데 민간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지원금을 받는 사중손실 문제만 발생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청년 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서 임금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을 줄인 게 아닐 뿐만 아니라 KT 등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 채용을 줄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재벌로 하여금 직접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도 ▲장시간 근로 개선 ▲비정규직 고용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을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민주노총과 청년·비정규직, 야당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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