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논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야당의 특수활동비 검증 요구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31일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55% 정도는 국가정보원 활동비"라며 "야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수·비밀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엉뚱한 색깔론을 꺼내들며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를 막아설 일이 아니다"라며 "도둑이 제발 저린 행동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19개 기관에 걸쳐 8천810억여원에 달한다. 가장 큰 특징은 '묻지 마' 예산이라는 것"이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낙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수활동비는 정권 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직브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쌈지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 집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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