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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조정 두고 여 "줄여야" vs 야 "못 줄여"


정개특위 활동 마감 코앞, 야당내 농어촌 의원 '반발'로 갈등

[조석근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비례대표 축소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대표성은 훼손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도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가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원정수가 정해진 만큼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1 조정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 중이다. 여야가 현행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의 지역구는 늘더라도 사정이 반대인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는 영·호남의 농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제 와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여야간) 협상을 말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이같은 입장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우리 당의 방침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지는 않아야 국민들의 투표가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은 비례대표 유지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개특위 마감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정개특위 내 여야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라도 농촌지역의 의석수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농어촌의 대표성이 축소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여당 의원들과의 교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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