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원격진료가 쟁점

[채송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4일 10시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보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내정된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출신으로 문형표 전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우선 공공의료 정책이나 원격 의료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원격 의료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 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참고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 의료 등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분당서울대 병원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개인 사용 논란, 제자 논문 표절 논란, 선택 진료비 수당 과다 수령 등의 도덕성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후보자가 분당 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법인세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7년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는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로 학술지 게재 논문에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됐다"며 "후보자가 주 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제자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분당서울대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선택진료 수당으로 4억1천675만원을 받은 사실도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에게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경험 많은 의사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등 환자들에게 반강제적인 제도여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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