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든다는 노동개혁, 실제 내용은?

[조석근기자] 여야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대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그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청년실업 해소를 앞세워 강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교육·금융과 더불어 4대 개혁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국정 최우선 사안으로까지 꼽혔던 분야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며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두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도 핵심 현안이다. 현행법이 인정하는 해고는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정도다. 기업들은 경영비용 절감과 효율적 인사를 위해선 근무태만 및 저성과자 등에 대한 별도의 해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현안들은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업의 합법적인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지금처럼 비자발적인 퇴직이 빈번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해고가 남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개혁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노사정위는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다. 노사정위 합의를 통해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일"이라며 "야당도 노사정위 가동을 위해 노조를 설득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회의에서 "정부가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계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해결이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 이상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노사정위'↔'사회적대타협기구', 여야 노동 맞불

• 與野 8월 국회, 노동개혁 불꽃 격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