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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상반기 다음카카오 계정 62만여개 압수


다음카카오,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

[성상훈기자] 지난 상반기 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 계정 62만여 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4일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를 통해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리포트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현황'과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통계는 지난 2012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도 추가되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이용자 정보 제공건수, 처리건수, 계정 제공건수가 공개됐다.

리포트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와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분류한 '통신자료'는 상반기 동안 총 145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다음은 123건 카카오는 22건였다. 이중 아직 처리된 요청은 없는 상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를 분류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반기 동안 2천895건의 요청이 있었고 이중 1천514건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제공된 계정 수는 1천960건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 계정이 1천266개, 카카오 계정이 694개로 각각 파악됐다.

'통신제한조치'요청은 상반기 동안 23건이 기록됐고 기록된 요청은 모두 처리됐다. 이를 통해 제공된 계정은 189개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살인·방화 등 몇 가지 중범죄에 대해서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때에 법원이 허가한다.

이번 투명성 리포트를 통해 새로 추가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모두 3천969건으로 다음은 2천520건, 카카오는 1천449건이다.

이중 2천945건이 처리되어 46만1천916개의 다음 계정과 16만3천354개의 카카오 계정이 정부기관에 제공됐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에서는 투명성 리포트 및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대한 근거법률을 비롯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다양한 보호노력, 국내외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 등도 제공되고 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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