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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실적잔치에 '기본료 폐지' 주장 다시 제기


우상호 의원 "통신비 인하 여력 충분"

[허준기자] 통신비를 인위적으로라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의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분기 대비 2.6%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KT는 17.6%, LG유플러스는 24.3% 증가했다. 가입자당평균매출도(ARPU)도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우상호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한 효과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통신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실적발표로 이통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책당국인 미래부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신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국민들의 실질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요금제 인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우상호 의원은 "통신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지만 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 그대로 존치할 근거가 없다"며 "정액요금 안에 포함돼 있는 1만1천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이상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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